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주최 과학벨트 사수 결의대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책과제 유치에 실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심 떠나기가 심각하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정권심판론, 정부 불복종운동이 강하게 힘을 받을 경우 정국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국무회의가 늦게 열리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막을만한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 LH 유치 실패한 호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 실패한 호남권은 정치권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대전 결정 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의 정략적 심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권 불복종운동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LH의 진주이전이 결정된 직후 전북도, 전북도의회,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도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반발, 혁신도시를 반납하고 정부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칙과 약속을 깨 갈등과 분열의 길을 자초했다”면서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유치 실패한 영남=영남권 역시 정부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무산되면서 이를 추진했던 경남과 경북이 ‘정부 불복종운동’을 밝혔다.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영남권 5개 시·도는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지난달 29일 일제히 정부를 성토했다. 영남권에선 이날 종일 성명서 봇물을 이뤘고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도 이어졌다.

대구시의회는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화 되면 1300만 동남권 주민들과 함께 총궐기해 대정부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도와 울산시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신공항이 백지화될 경우 여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등돌린 민심의 분노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벨트입지가 결정된 뒤에도 대구·경북은 민심이 돌아선 모습이다. 단식을 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국이 정부 불복종에 팔을 걷어부쳤다.

충청권도 과학벨트 관련 여러 집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운데 잇따라 입장을 정리했으나 그 후폭풍은 전국을 휩쓸고 있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입지가 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각종 사업을 미룰 수 없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정부가 결정했지만 그 여파는 내년 선거에 고스란히 반영될 듯하다. 내년 선거가 걱정되는 이유”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