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년 때 언론들이 지면을 대폭 할애했다.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산무기의 품질문제가 불거져 어깨가 무겁다. 국산개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외구매하라'는 소리도 들린다.
　
국외구매가 쉬운 길이기는 하나 왕도는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외국업체를 돕고 해외고용을 촉진시키는 정부는 없다고 본다. 국외구매를 하면 국산개발 능력이 도태된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국제무기상들은 좋은 무기는 팔려 하지 않고, 판다 하더라도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다. 국산화에 성공할 듯하면 가격을 대폭 낮춰서 개발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개발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국내나 수출시장이 좁으면 국산화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핵심부품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산화는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기준미달 무기로는 전력화가 불가능하고 장병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수출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개발기간도 적정해야 한다. 개발기간이 짧으면 무리한 납기 때문에 품질불량이 난다. 실제 개발능력에 비해 요구수준이 너무 높아도 안 된다. 요구성능, 개발능력 진단, 개발기간 설정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다. 참여주체들 간에 합심된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참여자 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자동차를 사면 어느 공장에서, 언제, 누가 검사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신상품은 잘못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한다. 그러나 방산무기는 문제가 불거져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기업이 자기책임으로 상업개발을 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지원과 정부예산지원으로 계획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 방산선진국들은 상업개발 위주다. 개발과정에서도 우리는 수요자인 군과 방사청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개발이 성공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실패했을 때는 제조책임인지, 감독책임인지 아리송하다.
　
무기소요와 필요성능을 결정할 때 기술과 재원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군의 희망수준과 업체의 개발능력, 시장의 수요수준 간의 눈높이가 적정하게 조절되어야 안전한 무기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반무기의 경우 시험만 통과되면 양산을 했다. 앞으로는 개발무기를 1개 중대 정도 현장운용하면서 문제점을 모두 보완한 뒤 양산토록 할 계획이다.
　
1970년대 소총 모방생산에서 시작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이제 이지스함까지 진수하고 있다. 개발무기의 결함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구조적 결함이 아닌 단순 하자가 대부분이었다. 짧은 기간에 우수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 마지막 2%가 부족했었다. 국방장비는 극한환경에서 사용하고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품질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이유를 알고 고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다. 문제는 치유되어야 하고, 치유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TV 드라마 '주몽'이 생각난다. 장인 '모팔모'가 강철검 제작을 계속 실패했지만, 주몽은 최고의 강철검을 믿고 기다렸다. 결국 성공하였다. '주몽'이 '모팔모'의 실패를 믿음으로 끌어안듯 국산무기도 한번 더 지켜봐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방위사업청장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책할까 두렵다.

노대래 방위사업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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