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ㆍ여당이 부쩍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협상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도 없이 3년 전 작성된 비용추계서의 재탕에 불과한 것을 첨부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나 논의도 없이 정부ㆍ여당은 미국 의회에 비준을 촉구하는 로비성 외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말 출국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자신의 방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주미 대사도 연일 미국 의회에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ㆍ여당의 기류는 미국 쪽 사정으로 한ㆍ미 FTA가 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여름에는 휴회하는 데다 가을에는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돼 있다. 미국의 정치 일정상 비준동의안의 의회 상정이 이달 중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내년에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한ㆍ미 FTA가 치적이 되기는커녕 선거에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중대사이므로 집권여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ㆍ미 FTA 같은 쌍무적 협정은 한쪽이 서두른다 해서 서둘러지는 것도 아니다. 이해의 교환ㆍ절충이 본질인 국가 간 협정에서는 서두르는 쪽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 양보해 타결된 지난해 재협상의 결과가 그렇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 나온 게 없어 전체적 손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서두른 우리 쪽의 손해가 클 것이다.
　
협정을 언제 어떻게 비준할 것인지는 협정 당사국 각각의 국내 정치 절차다.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의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계제가 아니다. 미국이 비준을 지연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벌게 된 시간을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옳다. 무엇보다 국내 피해구제 대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쪽 '재협상'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필요하다면 미국 쪽에 '재재협상' 요구를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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