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화 한화증권 연구원

글로벌 증시가 정부 부채 때문에 출렁이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이탈리아까지 유로존 이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도 8월 2일까지 채무 한도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전세계가 ‘빚’과의 전쟁중인 가운데 상대적 안전지대였던 중국마저 지방정부 채무가 도마 위에 오르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얼마나 될까? 기관마다 조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발표치도 제각각이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9.1조 위안, 중국감사원(審計署)은 10.7조 위안,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대출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혀 역으로 추정해보면 최고 14.4조 위안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중국 통계를 못 믿겠다는 투자자들에게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결과가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무디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 중 은행대출이 감사원 발표치보다 3.5조 위안 더 많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무디스의 계산법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9.1조 위안과 중국인민은행 추정치 14조 위안의 평균치인 12조 위안을 적용한 것뿐이다.

즉 중국감사원은 지방정부 채무 10.7조 위안 중 은행대출이 8.5조 위안이라고 밝혔고, 무디스는 3.5조 위안 더 많은 12조 위안이 은행대출이라는 것이다.

무디스의 계산법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여러 기관의 발표치를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대체적으로 10조 위안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 것 같다.

감사원의 10.7조 위안을 적용한다면 이는 2010년 중국 GDP의 27%, 외환보유액의 56%에 달한다.



◆中지방정부 채무 왜 위험한가?

먼저 중국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채 하면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떠올리기 쉽지만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적자를 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연 2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한 지방정부채권 역시 중앙정부가 대신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음성채무로 오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중국 세제개혁으로 세수는 중앙정부로 집중된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 즉 사회복지 및 인프라투자 의무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직권과 재정권의 미스매칭이 초래됐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도시건설투자공사 등 정부투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는 정부의 공식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잠재 리스크로 부각됐다.

지방정부 채무를 발생시킨 주체를 최근에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정부 채무 중 약 80%가 은행대출이고 규모가 커 채무 불이행시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中지방정부 채무는 통제 가능한 수준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량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지방세수+중앙정부 교부금+토지양도소득+예산외 수입으로 평가할 경우 재정능력 대비 정부상환 채무비율은 52.25%, 정부보증채무까지 합산할 경우 채무비율은 70.45%로 여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다.

상반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9.6%(명목기준 17.8%)를 기록한 반면 조세수입은 29.6% 증가한 5조 위안을 기록했다.

또 중국정부가 직접 채무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방정부채무 만기구조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만기도래규모는 약 4.5조 위안으로 전체 채무의 42%를 차지한다.

이중 악성 채무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정책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지원 여력도 충분하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대형 국유은행 부실자산을 정리한 경험도 있다.

특히 지방정부 채무 전체를 부실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지방정부 채무 중 일부는 실물을 담보로 설정했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액 중 80% 이상이 인프라 및 민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8%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부실화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것도 아니다.

2010년 현재 지방정부 채무 10.7조 위안 전액과 공식 정부부채 6.75조 위안을 합산할 경우 GDP의 44%로 IMF에서 추정한 GDP대비 총부채비율 17%를 훨씬 상회하나 여전히 브라질(66%), 인도(69%) 등 이머징국가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진통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위험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등 제반 조치들이 이미 지난해 마련됐고, 향후에도 은행 건전성 강화에 따른 자본금 확충 필요성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초상은행이 홍콩과 중국 본토증시에서 최대 350억 위안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의 경제 성장, 세수 대비 상환능력,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인 해결법 또는 은행 자기자본비율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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