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내년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시장이 2022년에는 54조원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RPS도입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이런 노력이 전(全)산업으로 확대돼 새로운 비즈니스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을 비롯한 국내 13개 발전사(공기업,민간포함)들은 내년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사업자로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는 물론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회사이다.

이들 13개사는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ㆍ판매해야 하며 관련 시설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생산한 전기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가격을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은 전기위원회 웹진 8월호 기고에서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를 꼭 맞추어야 하고 10년 후인 2022년에는 이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첫해인 2012년 4조1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2022년에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내다봤다.

강 센터장은 "RPS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의무공급량만 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라 기존 제도처럼 정부가 자원조달에 고심했던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사입장에서는 비용이 낮고, 발전 용량도 넉넉하며,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도 우수한 것 순서로 선택을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향후 해상풍력, 조력, 바이오매스발전 등의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기존 태양광,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석유등 화석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발전사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원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각각의 원(原)들의 시장 규모나 가격 범위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발전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중소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들에게 물량이나 가격을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보다는 국민에게 어떻게 요금 상승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RPS통합운영시스템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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