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추세, 기업 활동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인의 증인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8일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피감 준비를 위해 기업 경쟁력 제고는 후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기업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불려 가면 기업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기업인을 죄인 다루듯 호통 치는 일부 행태는 기업인에게 자괴감을 심어주거나 기업가정신의 훼손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우리 경제 공생발전의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는 국감에서 연평균 200명 가량(2000년~2009년)의 일반증인을 채택해왔는데, “16대 국회(2000~2003)에서 채택한 일반증인의 평균 수치는 190명, 17대(2004~2007)는 179, 18대(2008~2009)는 27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총은 “주요 상임위의 경우 일반증인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가 차지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정무위(64명), 농수식위(30명), 문방위(18명), 환노위(13명), 지경위(12명), 국토위(11명) 등 6개 상임위에서만 14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들 상임위 일반증인 중 기업·단체 대표의 평균비율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경제4단체 회장,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 등이 국회에 출석하는 등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소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총은 “국회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정통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역대 국감은 정책보다 정략에 치우쳤으며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 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국감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국가정책의 주체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며, 보조적이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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