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16개 품목, 대기업 참여제한 정도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고추장ㆍ간장ㆍ순대ㆍ골판지 등의 시장에선 대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품목들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1차 선정품목 16개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세탁비누는 사업철수, 골판지상자ㆍ플라스틱 금형ㆍ프레스 금형ㆍ자동차 재제조부품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일부 대기업은 확장자제), 순대ㆍ청국장ㆍ고추장ㆍ간장ㆍ된장ㆍ막걸리ㆍ떡ㆍ기타인쇄물ㆍ재생타이어ㆍ절연전선ㆍ아스콘콘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일부는 사업축소)에 해당된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안했다"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각 품목별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더 확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품목별로 대기업 참여제한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세탁비누는 최근 LG생활건강이 사업철수를 결정한 만큼 단계별로 대기업이 빠지기로 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등을 감안해 생산은 내년 3월까지, 판매는 내년 6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순대의 경우 대기업은 자가소비 등 급식용 제품만 만들고 내수 등 유통판매용에 대해선 사업확장을 자제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받았다. 청국장 역시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파악, 급식에 한해 허용되고 대기업들의 유통판매는 자제토록 했다.

고추장ㆍ간장ㆍ된장 등 장류의 경우 대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제품에 경우 사업을 철수토록 권고했다. 얼마를 저가제품으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자제하고 과도한 판매촉진 행위도 금지됐다. 막걸리의 경우 수출시장에 전념토록 국내 판매를 위한 신규 자체생산기반을 갖지 않고 인수합병을 자제토록 했다.

떡의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기타 인쇄물의 경우 대기업이 확장이 자제된다. 턴키방식의 수주물량을 중소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주는 걸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중소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골판지상자의 경우 신규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자제된다. 기존 대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 시장확대를 할 수 없게 했으며 기술개발ㆍ수요창출 등은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프라스틱 및 프레스금형은 전자업계에 한해 대기업이 제품개발용이나 보안ㆍ핵심분야와 관련된 제품은 허용하되 국내 판매용 등 영업용 제품은 만들지 못하게 했다.

재생타이어는 직접 생산 않고 OEM으로만 생산키로 했다. 대기업들은 올해까지 연간 4만5000본을 생산하고 3년 후부터는 2000본 가량 줄이는 등 사업축소를 권고받았다. 자동차 재제조부품 역시 대기업이 직접 생산을 자제하고 OEM으로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만들던 절연전선의 경우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들에 100% OEM을 주기로 했으며 아스콘의 경우 현재 대기업이 추가로 공장을 더 짓지 않도록 권고했다.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맞춰간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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