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보육·교육·의료 등은 보편적 접근이 불가피한 분야"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복지예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 재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와 함께 5세 누리과정 등 일부 분야에서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과 관련 "국가의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복지 정책의 방향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으로부터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수급자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혜대상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복지의 축소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며 기초생활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더욱 밀도 있고 적시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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