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 성능이 우수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에너지 성능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성장 등 현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은 7일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최하등급)인 아파트 중 주택성능등급 우수(101점이상)아파트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등급기준 변경 이후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에서 최하위(4등급) 점수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우수 아파트에 해당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한 아파트는 19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곳은 최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8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이 떨어져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곳도 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해 에너지성능과 무관하게 우수 아파트로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 현대아이파크 C-5블록, C-6블록은 주택성능등급 총점 111점을 나란히 받았다. 이에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 4등급인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았다. 경기도 광교지구 공동주택 B7블록도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총점 110을 받았다. 경남 김해 율하지구 한림 풀에버, 경기 한강시도시 한라비발디 AC-12블록, 김포 한강신도시 아이파크 AC-10블록 등도 각각 108점을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등급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 명단에 올랐다. 이에 건축비 가산비(4%) 혜택을 추가 적용받았다. 에너지 성능은 떨어지는데 주택 성능이 좋다며 분양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됐단 뜻이다.

또한 등급기준 변경(09.12.22) 전 기준,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총점95점)로 선정된 아파트도 2곳이나 있었다. 경기도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동원로얄듀크 A-17블록, 충남 아산배방 주상복합 M-1블록 등이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전국 전체 주택성능평가 결과 에너지성능등급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보다, 2등급에서 주택성능평가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주택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의 점수를 가장 낮게 받아놓고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성능분야는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택성능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에너지성능등급이 취약할 경우 과감히 가산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에너지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택건설 방향이 대규모에서 특별 분양 형태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주택성능평가 대상이 1000가구 이상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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