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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산업계 경제효과는?(종합)
최종수정 2011.10.13 10:16 기사입력2011.10.13 10:04
[아시아경제 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산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대표적인 수출 업종은 협정이 발효 이후 통상 마찰 해소 및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섬유 등 가격경쟁력 증대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지고 8%의 한국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2.5%의 미국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4년 뒤인 2016년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아울러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통상 마찰이 감소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져 장기적으로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수입차 시장에 진출한 미국산 차들은 당장 내년부터 4년간 한국측 수입 관세가 4%로 축소되고 2016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매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이 적용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학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폴리스티렌과 에폭시수지에 대한 6.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인하되고 폴리에테르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현재 6.5%인 관세가 3년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 가운데 미국과 교역량은 약 5% 남짓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국내시장이 침체된 섬유업계는 FTA협상 타결로 인해 섬유분야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섬유산업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81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슈퍼 섬유, 스마트 섬유 등 차세대 섬유 개발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항공·해운업계 물동량 확대 기대 = 항공 및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주를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또 교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돼 여객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 역시 FTA를 통해 한미간 교역량이 증가하면 물동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주 항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요 노선.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아시아에서 미주 지역을 오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해운 시황이 좋지 않아 당장 눈에 띄게 물량이 늘어나거나 가시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물린 후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2004년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협상 때부터 한미간 무관세 수입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타결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동차나 가전 등 수요산업에 따라 철강 역시 간접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산업의 경우 대다수가 이미 미국 관세율이 무관세 수준인데다 관세나 가격보다 기술, 품질, AS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FTA 타결에 따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수입 먹거리 싸지지만 명품은 효과 미미 =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변화도 적지 않다.
우선 FTA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된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44.8%, 돼지고기 수입량은 130.8%나 급증한 상태.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FTA 발효 이후 관세까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미국산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에 올라서게 돼 판매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칠레, 유럽산 등에 뒤쳐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은 국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미국 와인 수입가가 10% 가량 인하되고 수입량은 FTA 발효 첫해에만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나 핸드백 등 명품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갭, 폴로, 나이키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 제품을 아시아, 남미 등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관세 철폐분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한·EU FTA 이후에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패션이나 명품 물량은 많지 않아 가격 변동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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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대표적인 수출 업종은 협정이 발효 이후 통상 마찰 해소 및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섬유 등 가격경쟁력 증대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지고 8%의 한국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2.5%의 미국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4년 뒤인 2016년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아울러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통상 마찰이 감소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져 장기적으로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수입차 시장에 진출한 미국산 차들은 당장 내년부터 4년간 한국측 수입 관세가 4%로 축소되고 2016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매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이 적용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학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폴리스티렌과 에폭시수지에 대한 6.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인하되고 폴리에테르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현재 6.5%인 관세가 3년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 가운데 미국과 교역량은 약 5% 남짓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국내시장이 침체된 섬유업계는 FTA협상 타결로 인해 섬유분야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섬유산업의 경우 15년간 연평균 81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슈퍼 섬유, 스마트 섬유 등 차세대 섬유 개발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항공·해운업계 물동량 확대 기대 = 항공 및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주를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또 교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돼 여객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 역시 FTA를 통해 한미간 교역량이 증가하면 물동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주 항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요 노선.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아시아에서 미주 지역을 오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해운 시황이 좋지 않아 당장 눈에 띄게 물량이 늘어나거나 가시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물린 후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2004년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협상 때부터 한미간 무관세 수입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타결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동차나 가전 등 수요산업에 따라 철강 역시 간접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산업의 경우 대다수가 이미 미국 관세율이 무관세 수준인데다 관세나 가격보다 기술, 품질, AS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FTA 타결에 따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수입 먹거리 싸지지만 명품은 효과 미미 =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변화도 적지 않다.
우선 FTA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된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44.8%, 돼지고기 수입량은 130.8%나 급증한 상태.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FTA 발효 이후 관세까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미국산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에 올라서게 돼 판매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칠레, 유럽산 등에 뒤쳐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은 국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미국 와인 수입가가 10% 가량 인하되고 수입량은 FTA 발효 첫해에만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나 핸드백 등 명품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갭, 폴로, 나이키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 제품을 아시아, 남미 등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관세 철폐분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한·EU FTA 이후에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패션이나 명품 물량은 많지 않아 가격 변동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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