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D-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하는 준비기획단과 경제회의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본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6일 의장국으로서 주요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2년 3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역대 수도에서 열린 정상회의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50여개국 정상과 유엔·유럽연합(EU)·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 등 국제기구 4곳의 수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핵 안보의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를 논의하는 국제 안보 분야의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 안보 최상위 협의체 국가브랜드 제고 한몫
정부는 서울회의 결과 문서로 채택할 예정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 관련한 의제 협의가 이번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적 관건으로 보고 참가국 정부들을 상대로 긴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2011년 헬싱키에서 열린 1·2차 교섭대표회의에 이어 내년 1월 뉴델리에서 코뮈니케에 대한 전반적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울 정상회의는 핵 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실행 목표와 조치들을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 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핵 시설의 방호, 불법 거래 방지, 핵 안전과의 연계 등 핵 안보 이슈 전반과 핵 안보 규범, 정책, 제도, 문화, 기술적 사항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에서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 회의를 열어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6가지 제안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준비기획단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의’ 구현을 위해 ‘정상회의 인지도와 이해 제고’ ‘공감 확산과 국민 참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홍보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단은 국민 공모를 통해 공식 로고를 확정하고,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박정현과 영화배우 장근석, 아역배우 진지희양, 왕석현군을 위촉했다. 특히 가수 박정현은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피스 송(Peace Song)’을 22일 발표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뮤직비디오도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평화·안보 서밋(summit)’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만화’와 책자를 제작,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역량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생 논문공모전과 중·고생 에세이 공모전, 국제 어린이 평화미술전, 모의서밋을 준비하고 있으며 D-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명동에서 e-리포터(인터넷 기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요 참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재외공관은 각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단, 연구소, 대학,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브리핑과 세미나 등을 수시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가국 核테러 차단약속 60~70% 실천

내년 3월 개최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첫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코뮈니케를 통해 약속한 사항들은 얼마나 달성됐을까?
지난해 워싱턴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표대로면 오는 2014년까지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16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워싱턴 회의의 약속사항 중 지금까지 60∼70% 정도가 실천에 옮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멕시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모두 10개국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400㎏을 미국과 러시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제거했다. 냉전 시기에 이들 나라로 유입됐던 HEU를 관리 능력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t, 48t의 HEU를 폐기했다.

아울러 중국과 칠레는 HEU를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 MNSR-Shandong, RECH-2를 각각 폐쇄했다. 일본은 KUR연구로에 장착된 우라늄을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전환했다.

핵 안보 분야의 양대 협약인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에 참여한 나라도 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체코, 덴마크, 독일, 인도네시아, 영국 등 13개국이, 핵테러억제협약도 중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 13개국이 각각 추가로 비준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의 1540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2021년으로 연장됐으며 미국은 이 위원회에 30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을 이용한 테러방지 등 국제사회 핵 안보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핵안보기금(NSF)에 영국이 600만달러, 네덜란드가 75만유로, 노르웨이가 330만달러 등을 제공하는 등 각국의 자발적 기부도 늘었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내년 서울회의 전까지 핵물질을 다루는 사람을 훈련하는 핵안보훈련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기획단은 워싱턴 회의에서 약속 사항은 각국 정상들이 직접 했던 것인 만큼 내년 서울 회의 전까지 각국이 100% 실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워싱턴 회의의 약속사항이 상당히 이행은 됐지만 핵 안보 차원에서 완전히 안심할 정도로 통제가 이뤄졌다고 말하기에는 미진하다.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 서울회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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