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재정긴축안에 대해 맹비난하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헝가리가 해마다 12억유로(약 1조7680억원)씩 받는 EU 펀드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리 렌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가 정한 3%를 넘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헝가리에 혹독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렌 집행위원은 “헝가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75%, 내년 3.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도 1회성 조치들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회성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헝가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초순 회의에서 유명무실했던 EU 재정적자 비율 3% 한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재정 운용 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3% 한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아닌 헝가리는 연간 12억달러씩 받는 EU 펀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렌 집행위원은 “헝가리가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 대출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헝가리가 재정조치를 취했지만 불행히도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지지 않아 재정적자를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벨기에와 폴란드 등 4개 국가가 EU 조약 위배와 관련해 경고 받았다. 이들 국가는 며칠 만에 좀 더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타마스 펠레지 헝가리 경제개발장관은 자국 재정문제에 대해 EU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갖는 회동에서도 헝가리 금융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헝가리는 최근 재정문제를 놓고 EU와 갈등하고 있다. EU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내각이 지난주 채택한 헌법 가운데 일부 조항이 EU 규정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렌 집행위원은 제재 조치 운운한 자신의 발언이 헝가리 헌법 개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헝가리가 추가 재정적자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달 중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헝가리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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