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지경부, 8년 만에 대대적 손질 작업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유명무실화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비한 것으로, 국내 4대 정유사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 수입선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건의 지원 사례도 없었다. 사실상 '무용지물'의 제도였지만 이란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을 높여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지식경제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올해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이란"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정유사가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지난 1982년 도입된 이후 유명무실화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는 중동을 제외한 미주, 아프리카, 구주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추가 운송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제2차 석유 파동 발생 당시 석유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자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982년 3월 첫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도입하는 원유 운송비에서 중동 원유 운송비를 뺀 차액에 대해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 계약 ▲연간 700만배럴 이상 ▲연간 4항차(최소 4번에 걸쳐 운송) 이상 등 지원 조건이 사실상 '독소 조항'에 가까워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지원액 규모 자체도 적었지만 여러 조건을 맞추다보면 차라리 중동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원유 다변화 비율이 높은 특정 기업에 국한돼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어 지원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란 사태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지원과 관련한 제약이 보다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현재 각 정유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8년여 동안 이용 실적이 없어 폐지를 두고 고민하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유사로부터 인센티브의 마지노선을 듣고 단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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