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사전 통보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의 예산까지 분담하라고 한다.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알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다."

'복지 시장'을 자임해 온 송영길 인천시장이 '복지'때문에 열 받았다. 정부가 최근 지자체와 상의없이 만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의 40~50%를 대도록 해 졸지에 없는 살림에 39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이와 관련 19일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일기를 통해 "전체 세입중 지방세-국세의 비율이 2:8인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복지 정책의 매칭 펀드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는 커녕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0-2세 보육료지원 결정으로 꼼짝없이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전국광역시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정부 지원 몫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은 대전시에서 모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90%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만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선 지자체들이 6000여 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 상태가 어려워 힘드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한 광역시장들은 "느닷없이 정부가 실시하는 복지 정책 때문에 왜 우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편성되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체 세금 중 80%를 정부가 가져가면서 복지 재정은 지자체와 정부가 똑같이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의 복지정책 매칭펀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은 조만간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이날 합의한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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