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독일식 정당명부제 개정 전제하에 (석패율) 협의"
김부겸 "석패율 도입해서 지역구도 깨진 후 , (독일식 정당명부제) 가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성근·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잇따라 석패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석패율 제도 논의가 야권 내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문성근 최고위원(사진)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독일식정당명부제로 개정을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협의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근본방향에 역행되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다"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이 다수 정당이 된 다음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개정한다는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가 중진구제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사실 좀 동의가 안 된다”면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80% 이상 의석을 싹쓸이 할 때 석패율 등원하는 사람 한 명 또는 두 명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석패율제 혜택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그는 “지난 20년동안 단 한명도 당선제를 내지 못한 지역에서 무슨 중진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사진)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선 석패율제도 도입 후 독일식 정당비례명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석패율 자체가 중진구제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한 정당이 80%가지 독점하면 적용한다는 구조로 따지자면 지금 영호남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중진이 있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이사장과 저는 해당지역에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에게 몫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석패율제도로 비례대표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독일식정당명부제 비례대표에 대해 그는 “궁극적 해법이나 야당의 힘이 적어서는 안된다”며 우선은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해서 지역구도가 깨지고 난 뒤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석패율 제도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석패율제는 근본적 해결에 미흡하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내용을 묻지 않는 반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고민이 없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 논쟁 초반인 지난 18일 이정희 공동대표, 노회찬 대변인등이 ‘최악의 선택’,‘야권 연대 위기’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석패율제는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된 제도로 특정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다른 정당 후보가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했을 때 이를 구제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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