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높은 만큼 현 수준 징수 정당" 반론도 팽팽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영업실적은 적자인데, 예금보험료만 20억원 가까이 냈습니다. 보험료 내려다가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생겼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아 다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A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어려웠던 영업환경과 충당금 적립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영업부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업의 리스크가 높은 만큼 현 수준의 보험료 징수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인 솔로몬ㆍ현대스위스ㆍHKㆍ경기ㆍ한국 저축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예금보험공사에 낸 예보료는 165억2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솔로몬ㆍ한국ㆍ경기가 납부한 예보료는 영업이익을 웃돈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0.08%), 보험회사(0.15%), 종합금융회사(0.15%) 등은 매년 예금액의 평가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 0.4%로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예보료는 지난해 영업정지 사태 등 부실에 따른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와 관련, 보험료율 인하 혹은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오는 2014년부터 회사별 등급(3개 등급)에 따라 10%의 할증을 붙이는 개정안을 시행하지만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최근처럼 경기ㆍ수요ㆍ정책 어느 하나 우호적인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예보료는 가장 큰 경영압박요인"이라면서 "대형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야 규모의 경제로 견디겠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고치는 저축은행과 뒷수습을 하는 저축은행이 따로따로인 셈인데,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한 우량 저축은행들이 '사기단'에 보험료를 대 주는 것"이라면서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해서 보험료율을 조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사태 이후 잘못 여부를 떠나 모든 저축은행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저축은행은 자본 부실화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실제로 지난해 증명됐다"면서 "높은 보험료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보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보료는 부실가능성을 업계가 공동 부담한다는 취지로, 각 저축은행의 적자나 흑자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현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제대로 운영중인 우량 저축은행은 10%도 안된다"면서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과 회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등급 세분화 등은 매년 재시행해야 하고, 그 대상이 방대한 만큼 공정성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비용과 시스템, 효율성 차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