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배정 '선착순→점수제' 전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 내달 신규인력 배정할 때 첫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

가점도 주어진다.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이 높다.

고용부는 오는 4월 농축산업(1000명), 어업(530명), 건설업(330명) 등 외국인력 쿼터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때 점수제를 첫 적용할 계획이다. 점수제는 내년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이다.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SMS 문자 및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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