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A씨는 최근 인터넷 댓글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얼마 전 소통을 위해 시작한 트위터에서 악성 댓글을 보고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이 삽시간에 퍼져 네티즌들에게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파급력을 경험한 A씨는 혹시라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B씨는 선거 운동 중에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루머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B씨는 자신을 흠집 내려는 상대방의 음해라고 항변했지만 떠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가 끝난 뒤 B씨에 대한 소문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잇따라 치르는 올해 인터넷을 통해 퍼질 수 있는 '가짜정보'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사례를 통해 악성 댓글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잘못된 정보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SNS를 통한 운동이 허용된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전파되는 '말'들이 선거 판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앞두고 가짜 민심에 멍드는 넷심=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투표율을 높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후보자 등에 대한 가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SNS의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 가짜정보의 적발 건수는 2009년 54건에서 지난해에 780건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무려 14배가 늘어난 것이다.

주식 시장은 이 같은 가짜정보 때문에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짜정보를 퍼뜨린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근거 없는 가짜정보가 올해 치러지는 선거전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윤리 정착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의 행보도 바빠졌다. KISA는 우선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10대의 인터넷 윤리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ISA의 조사에 따르면 악성 댓글 경험은 10대가 48%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중ㆍ고등학생의 74.8%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해킹 용의자가 10대 두 명이라는 점도 우리나라 청소년 인터넷 윤리의 현주소를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악성댓글 등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ISA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드림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올해까지 7000명에 달한다. KISA 측은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초ㆍ중ㆍ고 교과서의 내용도 강화된다. KISA는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체험 학습형 '인터넷윤리교실'도 확대 운영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291개 학교에서 8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역시 87.2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0ㆍ30대 절반 이상 허위 사실 유포 경험=인터넷 윤리는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KISA에 따르면 악성 댓글 경험은 30대(17.4%), 40대(14.8%), 50대(11.7%)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20대(69.3%), 30대(52.6%), 40대(47.2%), 50대(45.5%)에서도 절반가량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ISA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총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를 9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윤리 의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터넷윤리대전'도 개최된다.

웰리

국민들이 인터넷 윤리에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고 '토닥이'와 캐릭터 '웰리'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터넷 윤리 수준을 진단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KISA는 올해 선거 등을 앞두고 사용자 스스로가 인터넷 윤리 의식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분야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들도 가짜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NHN은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를 통해 마련한 원칙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네티즌들이 가짜정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명백한 불법 게시물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서비스 이용을 중지 시키는 등 전체 사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다음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개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뉴스센터와 권리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트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강화된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짜정보가 발견되면 1차 강제삭제 및 경고, 2차 7일 이용정지, 3차 30일 이용정지, 4차 1년 이용정지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올해 그 어느 때 보다 인터넷이 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가짜정보를 몰아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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