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까지 만드는 정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의 법정 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다.

특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지방재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이달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합리적인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간 절반씩(서울시는 80대 20)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이용한다. 100의 복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가 50의 교부금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나머지 50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내년엔 무상 보육의 수혜계층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무상보육의 경우 사전에 재정현황 등을 고려치 않고 국회 차원에서 결정되면서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지난 2000년에 비해 7.5%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특히 지자체 가운데서도 도나 시, 군의 경우 33%, 38%, 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비율은 21%로 대부분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조달한 재정은 미약한 실정이다.

TF팀장을 맡은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복지정책이 늘어나는데 상응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증가했다"며 "TF를 통해 일선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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