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본부 설치…국세청·금감원도 단속 참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불법사채나 추심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600여명의 경찰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번 단속에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참여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일제 신고기간 후에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적발과 단속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에는 법무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동원된다. 투입되는 경찰·행정공무원만 1만1500여명에 달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 관련 업계 종사자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관련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업자를 비롯해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광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모든 사례가 해당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감원 부원장을 반장으로 한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 금감원뿐만 아니라 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합동신고처리반은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은 물론 구제나 수사의뢰 등 전반적인 조치를 총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 형사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서울·부산 등 전국 5개 지검에는 지역합동수사부를 마련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곳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는 1600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외에도 형사·사이버 등 6100명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개별 피해자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된다. 또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법무관 등으로 법률지원 총괄TF를 구성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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