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때 철도노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영익(가운데 마이크 잡은 사람) 노조위원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을 놓고 전국철도노동조합(약칭 철도노조)가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KTX사업을 민간회사에 헐값으로 주려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17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를 강행하면 국민과 함께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앞에서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새누리당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회견에서 국토부가 총선 후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공모 강행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재벌기업 이익을 위해 총선 때 나타난 민심까지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반대하는 근거는 제2고속철도 운행을 민간 기업에 넘겨 특혜를 준다는 시각에서다.

먼저 철도건설비의 경우 수서발 고속철도사업비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역~평택역) 3조9000억원, 호남고속철도(오송역~목포역) 10조6000억원 등 14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이 노선에 운행할 KTX-산천 22편성(10량씩) 비용이 7360억원으로 잡혀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월 이들 차량을 사기 위해 현대로템과 계약까지 맺었다.

따라서 철도건설비(14조5000억원)와 차량구입비(7360억원)를 합치면 모두 15조2360억원이 든다는 결론이다.

대전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KTX-산천

반면 KTX민영화 때 드는 돈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국토부가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에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될 2015년부터 15년간 고속철운영권을 줄 계획이라며 초기투자비 3600억~4000억원, 자기자본은 총투자비의 4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철도건설비와 열차구입비 15조2360억원의 3%도 채 안 되는 약 4000억원만 들이면 흑자노선운영권을 15년간 쥘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자본사업성 분석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수익률이 운임을 20% 낮춰도 8.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의 ‘운임수입 재정분석’(추정)에 따라도 KTX가 민영화되면 특혜를 준다는 게 철도노조 견해다. 운행률을 85%(22편성 중 19편성 운행)로 잡을 경우 운임수입은 한해 6657억원이며 운임을 20% 내릴 때 수익률 8.8%를 적용해도 15년간 9820억원의 순익이 난다는 계산이다.

‘수서발 노선’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없고 수서·분당 주민들이 KTX를 타러 서울역·용산역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민간의 노선 독점’이란 지적이다.

민영화는 코레일 적자보전 등을 내걸었던 제2고속철도 건설목적과도 다르다는 얘기다. 코레일 적자를 정부가 채워주고 있어 민영화에 따른 코레일 수입 감소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철도의 최근 참사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요금인상을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사태가 KTX 민영화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철도노조조합원들이 앞장서 국민과 함께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 재벌특혜며 국민의 발인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18~20일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통해 다시 한 번 결의를 모으고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4일엔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에서 진행한 100만인 서명용지를 청와대 등에 전하고 26일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또 정부에 KTX 민영화 관련 끝장토론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KTX요금을 10% 이상 내리고 선로사용료도 코레일보다 9% 이상 더 받으며 차량도 리스이므로 특혜가 아니란 입장이다. 요금인하와 코레일의 경영개선을 함께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특혜논란이 이어지자 사업자수익률을 6%대로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