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최대 123만원, 355만원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각각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5년간 새누리당 총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총 164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최근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월 기획재정부는 양당의 복지공약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26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보고서는 부담주체가 모호하고,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넘겨지는 복지공약에 대한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복지비용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3.53%~3.93% 포인트, 4.31%~10.16%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9만~123만원, 120만~355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의 현실적 비용 및 통계들을 사용하여 추산한 만큼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병일 원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발표한 공약들의 정책 수립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이러한 연구가 정치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정치권의 경제 복지 공약 수립 시 부디 현실적인 사회적인 비용 산출 등을 좀 더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