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해외계좌 신고 하세요"..어기면 '과태료 폭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 총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7월 2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면 과태료가 해당금액의 4%, 20억~50억원은 7%, 50억원 초과는 10%가 적용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다.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된다. 5년 후에 미신고 계좌가 적발될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 대해 총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한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 8억6000만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에게는 10억40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해서는 세액 622억원을 추징하고 13명에 대해서는 3억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한 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은 314개사로 이들은 총 11조481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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