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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反대기업' 광폭행보..쏟아지는 규제법안
최종수정 2012.06.19 11:27 기사입력2012.06.19 11:27
19대 들어 현재까지 대기업 직접규제 법안 17건
18대 같은기간 1건 불과..격세지감
박지원 "전경련, 오만방자"
이혜훈 "재벌 신규순환출자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의 '대기업 규제입법' 행보가 광폭이다. 지난 4ㆍ11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연장선이다.
관련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는 셈이다. 재계가 정치권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점점 커지는 대기업 규제 보폭 =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지난 5월30일)로부터 3주가 지난 19일 국회 의안접수 통계를 확인해보니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뼈대인 의원발의 법률안은 이날까지 모두 17건에 달했다.
18대 국회 같은 기간(2008년 5월30일부터 같은해 6월 19일)동안 발의된 대기업 규제 법안은 이시종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현 충북지사)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 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19대 같은기간 동안 대기업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17배로 늘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건, 민주통합당 11건, 선진통일당 1건이다.
새누리당이 접수한 법안 중에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핵심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중소도시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증권사와 보험사가 중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및 영역 확장 금지가 골자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입법'을 표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경가법 개정안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반드시 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굳건한 '反대기업' 기조..쉽게 꺾이지 않을듯 =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기업 규제입법 행보는 여간해선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가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입법'에 참여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과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계속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방침을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30여명은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만들어 재벌ㆍ대기업 규제의 필요성과 지난 총선에 앞서 채택된 당의 정강정책 '경제민주화'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실천모임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좌클릭'할 수밖에 없는 사회속에 있다"며 재벌개혁 및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재벌개혁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재벌의 신규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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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같은기간 1건 불과..격세지감
박지원 "전경련, 오만방자"
이혜훈 "재벌 신규순환출자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의 '대기업 규제입법' 행보가 광폭이다. 지난 4ㆍ11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연장선이다.
관련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는 셈이다. 재계가 정치권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점점 커지는 대기업 규제 보폭 =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지난 5월30일)로부터 3주가 지난 19일 국회 의안접수 통계를 확인해보니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뼈대인 의원발의 법률안은 이날까지 모두 17건에 달했다.
18대 국회 같은 기간(2008년 5월30일부터 같은해 6월 19일)동안 발의된 대기업 규제 법안은 이시종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현 충북지사)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 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19대 같은기간 동안 대기업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17배로 늘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건, 민주통합당 11건, 선진통일당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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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접수한 법안 중에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핵심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중소도시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없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증권사와 보험사가 중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및 영역 확장 금지가 골자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입법'을 표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경가법 개정안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반드시 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굳건한 '反대기업' 기조..쉽게 꺾이지 않을듯 =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기업 규제입법 행보는 여간해선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가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입법'에 참여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과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계속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방침을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30여명은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만들어 재벌ㆍ대기업 규제의 필요성과 지난 총선에 앞서 채택된 당의 정강정책 '경제민주화'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실천모임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좌클릭'할 수밖에 없는 사회속에 있다"며 재벌개혁 및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재벌개혁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재벌의 신규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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