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거래활성화 대책 내놔도 거래는 더 위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상반기 주택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진 수요로 인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먹혀들지 않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5ㆍ10대책 이후 거래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경기회복 지연과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5ㆍ10대책 후 거래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치들로 볼 때 체력이 약화된 시장을 정책으로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의 굵직한 규제 폐지가 있었지만 DTI 규제나 취·등록세 완화 등이 빠지면서 거래활성화까지 이뤄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가격상승 기대감이 무너진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같은 시기엔 상한제 폐지로 인해 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없기에 매수심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향상, 주거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이 주택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입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것을 정부 발의 형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한 법을 지역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시장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를 맞아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은 추가 '보양식'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5·10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김규정 센터장은 "취득세와 관련한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는 어느정도 구매의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말라붙은 것보다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오히려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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