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 통화당국의 시장개입과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도 루피는 1달러에 56루피 후반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과연 방법은 없을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연료보조금 개선에서 대안을 찾아 관심을 끌고 있다.

◆수직낙하하는 루피=루피는 지난 22일 달러당 57.33루피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날까지 1년간 루피는 달러화에 대해 21%가 떨어졌다. 루피는 이후 소폭 오르기 시작해 29일에는 56.60대에서 거래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피는 2.4분기중에만 무려 10.95% 하락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에 이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루피하락의 원인들=루피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성장률 둔화,재정-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 등의 경제 기초여건 악화와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국채위기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경향 등 복합해서 작용한 결과다.

성장률은 하락세다. 지난해 성장률이 6.9%로 둔화된 데 이어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5.3%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물가는 4월에 7.55%로 치솟았다.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는 심각하다. 무역수지는 3월 말로 끝난 2012 회계연도에 1849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산유국이면서도 원유 수요량의 4분의 3(1410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반면, 외자유입이 안되니 경상수지 적자도 덩달아 불어났다.

탈세와 유류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적자도 2012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5.75%를 기록한데 이어 2013회계연도에 5.1%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13년까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5조6900억 루피(1000억 달러)의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도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료 보조금제도 개선해야=이런 고질병을 고치려면 인도 정부는 지출 삭감 등 선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인도 수석 경제자문관과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패널은 지난 27일 디젤보조금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디젤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하도록 하는 보조금 밴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디젤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 폐지도 권고했다.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경유가격의 약 8%다.

패널은 또 3개 국영 회사 뿐 아니라 민간 소매업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인도의 보통사람들이 쓰는 디젤과 조리용 가스, 등유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디젤유는 1리터에 41.29루피다. 국제 원유가격과 상관없이 생산비가 이 보다 높으면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경유 판매 업체들은 1리터의 디젤을 팔때마다 10.20루피(0.18달러)의 손실을 보고 정부는 보조금으로 메꿔왔다. 이 보다 높으면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디젤가격과 조리용 가스를 인상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집권의회당과 연정 참여당이나 유권자들이나 이를 반기지 않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

인도의 트럭과 대부분의 기차는 디젤로 움직이는 만큼 가격인상은 안그래도 높은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반발 시위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집권 3년된 연정은 이런 이유에서 개혁이란 개혁조치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싱가포르 CLSA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말리크는 “인도연정은 성장을 훼손하는 불균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 번째로 디젤과 조리용 가스 가격 인상을 꼽았다.

노무라인도는 연료가격 인상은 인도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보조금비용을 GDP의 2%이하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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