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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스톱, 경제자유구역 무산, 뿌리산업 흔들"
최종수정 2018.08.16 12:16 기사입력2012.07.04 10:04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주력사업들이 줄줄이 삐걱거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연구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GTX는 총 13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의 교통 틀을 바꿀 대역사다.
6조원이 투입되는 고양 한류월드 역시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수년째 공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텔건립까지 무산되면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공을 들여온 경기도내 3개 자유구역지정 신청도 무산됐다. 김 지사는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청와대에 건의서한까지 넣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의 금형ㆍ용접ㆍ주조 등 뿌리산업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GTXㆍ한류월드' 20조 주력사업 삐걱=김 지사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GTX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GTX사업의 난항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실제로 KDI는 GTX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최근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GTX 예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을 0.8로 추산했다. B/C는 기준치인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 B/C가 기준치를 밑돌면 투하 비용만큼 편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 기존 도 주도로 진행된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24로 나왔고,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B/C가 1.17로 나왔다며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결과를 (KDI로부터)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에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밑돈다면 수요조사 과정 등 내용전반을 분석해 이의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원에 99만㎡ 규모로 추진 중인 한류월드사업도 난항이다. 가장 핵심 사업지구인 1지구는 공사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한류월드에 특급호텔을 짓기로 한 스페인 기업 인터불고마저 유럽 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호텔 건립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시흥 군자 등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무산=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 서한을 보내 경기도내 3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경기도가 신청한 ▲시흥 군자지구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 해양레저콤플렉스 등 3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3곳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보류됐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빠른 기간 내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향남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3년 만에 해제된 뒤 당초 면적의 10% 수준으로 축소된 포승지구만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있다.
김 지사는 시화 군자지구 등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 건의서한을 보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청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불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검토대상에서 제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접ㆍ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 '흔들'=지난 3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뿌리산업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또 "앞으로 뿌리산업은 공급자 중심의 일괄 지원방식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ㆍ치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경기도내 뿌리산업 기업 중 종업원 수가 10~19명인 곳은 전체의 51.32%인 5601개 업체였다. 또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 중인 곳도 전체의 54.9%였다. 매출을 50억 원으로 늘리면 전체의 88%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뿌리산업 기업 중 임대 방식의 공장 소유가 62.3%로 자가방식(3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뿌리산업 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특히 도내 뿌리산업은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묶여있다. 도금산업의 경우 반월ㆍ시화산단 등 산업단지 내 신ㆍ증설이 제한되고 있으며, 폐수 총량제 및 하수처리용량 제한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뿌리산업 IT융합지원센터 사업실시를 위한 지원금 2억 원과 시화기술지원센터 건립비 30억 원이 전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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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이 투입되는 고양 한류월드 역시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수년째 공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텔건립까지 무산되면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공을 들여온 경기도내 3개 자유구역지정 신청도 무산됐다. 김 지사는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청와대에 건의서한까지 넣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의 금형ㆍ용접ㆍ주조 등 뿌리산업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GTXㆍ한류월드' 20조 주력사업 삐걱=김 지사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GTX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GTX사업의 난항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실제로 KDI는 GTX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최근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GTX 예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을 0.8로 추산했다. B/C는 기준치인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 B/C가 기준치를 밑돌면 투하 비용만큼 편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 기존 도 주도로 진행된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24로 나왔고,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B/C가 1.17로 나왔다며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결과를 (KDI로부터)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에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밑돈다면 수요조사 과정 등 내용전반을 분석해 이의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원에 99만㎡ 규모로 추진 중인 한류월드사업도 난항이다. 가장 핵심 사업지구인 1지구는 공사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한류월드에 특급호텔을 짓기로 한 스페인 기업 인터불고마저 유럽 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호텔 건립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시흥 군자 등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무산=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 서한을 보내 경기도내 3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경기도가 신청한 ▲시흥 군자지구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 해양레저콤플렉스 등 3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3곳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보류됐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빠른 기간 내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향남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3년 만에 해제된 뒤 당초 면적의 10% 수준으로 축소된 포승지구만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있다.
김 지사는 시화 군자지구 등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 건의서한을 보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청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불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검토대상에서 제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접ㆍ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 '흔들'=지난 3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뿌리산업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또 "앞으로 뿌리산업은 공급자 중심의 일괄 지원방식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ㆍ치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경기도내 뿌리산업 기업 중 종업원 수가 10~19명인 곳은 전체의 51.32%인 5601개 업체였다. 또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 중인 곳도 전체의 54.9%였다. 매출을 50억 원으로 늘리면 전체의 88%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뿌리산업 기업 중 임대 방식의 공장 소유가 62.3%로 자가방식(3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뿌리산업 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특히 도내 뿌리산업은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묶여있다. 도금산업의 경우 반월ㆍ시화산단 등 산업단지 내 신ㆍ증설이 제한되고 있으며, 폐수 총량제 및 하수처리용량 제한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뿌리산업 IT융합지원센터 사업실시를 위한 지원금 2억 원과 시화기술지원센터 건립비 30억 원이 전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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