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대 정부개혁안 제시
유능한(smart), 열린(open), 청렴(clean), 공정한(fair) 정부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수행기구로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부, 여성가족복지부, 보건체육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정부 개혁과제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고문은 4대 정부개혁안으로 ▲유능한(smart) 정부, ▲열린(open) 정부 ▲청렴(clean) 정부 ▲공정한(fair)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유능한(smart)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기대응 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친환경 성장 등을 위해 자원, 에너지, 물류분야 전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열린(open)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로는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확대를 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개 및 보고, 국회 비준 범위 확대, 정보의 인터넷 개방 등을 통한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 3자의 협업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렴(clean) 정부 구현을 위해 부패, 투기, 병역비리 인사의 정부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fair) 정부를 이루기 위해 지역, 정파, 남녀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공직사회와 자본의 결탁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 고문은 "이명박 정부는 회전문, 측근, 부패인사로 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정보통신ㆍ생명과학기술 육성을 기피하고 토건에만 집착했다"며 "이에 따른 실패를 극복하고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유능, 개방, 청렴, 공정한 정부 등 4대 정부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