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벽성대학(학교법인 충렬학원)에 대해 ‘학교폐쇄’조치를 내렸다.

벽성대는 지난해 학사 비리가 적발된 이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속 파행적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교과부는 10일 “벽성대는 지난해 7~9월중 감사원 감사결과 수업시수 미달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과 학위를 부여하는 중대한 학사비리가 적발됐다”며 “교과부의 시정 요구와 2회에 걸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쇄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벽성대학은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들 학생들에게 부당학점(1424명)과 학위(837명)을 부여했다.

또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출석부를 조작해 800명에게 학점을 부여했고. 주말반과 야간반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729명에게 학점을 줬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점자 1424명과 학위수여자 837명에 대해 취소 처분하고 두 차례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벽성대는 부당학점 181명만 취소하는 등 이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벽성대의 이행조치는 부당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이행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며 폐쇄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 조사결과 벽성대학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부실한 학사운영을 지속했다. 올해 1월20일 교과부가 부당 학점과 학위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벽성대학은 오히려 취소대상자 29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교육과정도 비정상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양교과 15~30%를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 1학기에도 대부분의 학과에 교양교과를 편성하지 않고 학사를 운영했다. 480개설 과목 중 교양과목은 10과목(2.1%) 뿐이었다.

또 주말이나 야간에 1시간 수업을 40분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진행했다. 1학점당 15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10.2시간만 운영한 셈이다.

이밖에도 2012학년도에는 주간수업 86명, 야간수업 154명 등 주간과 야간수업 대상학생을 별도로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수업은 교원 상황에 따라 주간수업 179명(23.6%), 야간수업 455명(60.0%), 주말수업 122명(16.4%)으로 임의 편성했다.

특히 토목환경과 7개학과는 주간수업으로 학생을 모집했지만 야간수업을 통합해 운영했다.

대학재정 부실로 인해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했다. 2012학년도말부터 교비회계의 세입이 세출보다 약 28억원 이상 부족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했다. 벽성대학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24일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돼 대출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상태였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7월 중 ‘학교폐쇄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2013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학교 폐쇄 후 현재 재학생은 인근 전문대학 유사학과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벽성대학 학교법인인 충렬학원은 광성중·고등학교(인천시 중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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