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논란은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괴리에서 비롯된다.

DTI를 다시 풀어주자니 그렇지 않아도 노란불이 켜진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대로 묶어두자니 실종되다시피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전문가들과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책을 보완키로 한 것도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다시 풀어주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금융당국은 DTI규제가 풀릴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생활자금 용도와 주택거래 용도를 구분해 DTI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생계자금이 목적이라면 주택 구입과 구분해 DTI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규제완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구입 마련을 위해 DTI규제를 풀어줄 경우에는 오히려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주택건설협회 고위관계자는 "DTI를완화 또는 폐지하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제3금융권 대출 수요를 제1금융권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며 "집이 팔려야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이 경제 원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DTI 규제는 대폭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DTI 완화에 대해서는 용도 구분을 할 것 없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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