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경제안보 시스템 구축·경제적 통일 실현 등 3대 과제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31일 경제민주화 실현, 경제 안보 시스템 구축, 경제적 통일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대한민국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개헌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 6월 민주항쟁진원지 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승자독식으로 상징되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원과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 민주화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정의로운 기업 생태계를 핵심으로 한다.

그는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대기업은 고용 창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보호·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위협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대기업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경제민주화 못지 않게 경제안보에도 역점을 뒀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금융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계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을 감안하면 경제안보가 경제민주화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위한 경제적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주장한 900조원의 해외은닉자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과세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국가개조를 위한 수많은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 역시 개인적 인기나 세력에 기초한 흥행몰이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