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표준위험률이 조정된다. 표준위험률은 보험사가 최소한의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에 필요한 위험률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감독원은 보장담보별 실제경험률이 달라지는 등 표준위험률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3개년간 추이를 고려해 이를 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 내부 유보금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무관하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망담보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암발생 등에 대해서는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술 발달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실제위험률이 보험사의 표준위험률과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위험률을 실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개년간 경험통계를 반영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을 낮추고 암발생 및 입원담보는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일반사망 담보 표준위험률은 경우 남성은 16.4%, 여성은 13.1% 각각 낮아지는 반면, 암발생 담보에서는 남녀가 각각 9.0%와 25.4% 상향 조정된다.

장기손해보험에서는 표준위험률 적용 담보를 현행 '질병사망' 외에 암위험률(암사망, 암발생, 암수술, 암입원), 질병입원위험률 등 총 5개 담보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위기 발생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생명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23.9%(남성 19.6%, 여성 28.5%)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조정된 표준위험률을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포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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