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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수급권 따려고 장애인 되겠다고?"
최종수정 2012.09.17 06:09 기사입력2012.09.16 22:05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2007년과 5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영구임대주택 빈곤층의 계층적 특성이 상당히 바뀌었다. 5년전 경제상황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절반정도가 살았다면 이제는 대대로 내려오는 세대적 빈곤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다 장애인, 노인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수급권자에서 떨어진다면 차라리 정신장애인이 되겠다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빈곤계층 정신보건의 한 실무자의 말이다. 빈곤계층을 돌보고, 자생기반을 마련할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1~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택·복지·경제·보건 등 서울시 각 부서장들은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시찰하며 청책투어를 가졌다. 14일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시찰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강서정신보건센터장은 10년 이상 빈곤계층 정신장애 문제를 담당해온 소감을 밝히며 "빈곤문제 해결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10년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복지관 한 곳에서만 다중적인 빈곤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을 해결하기가 어렵기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내 전문요원, 간호사, 상담사 등 지역 빈곤문제 전문가들이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차상위계층으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해서 그 지역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장애인증을 얻어 들어오는 상황인데 현재 강서지역 한 단지내 200명의 장애인증을 가진 입주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두 명밖에 안돼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시민단체 등 자원이 부족하고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역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결핍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2~3일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생겨 투신보호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자살유형에서 목을 메 자살하는 경우가 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면 투신은 사회적 항거의 의미가 크다"면서 "지하철 투신을 막기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듯이 아파트 복도에 투신보호막을 설치하면 자살률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빈곤계층 논의와 함께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문제도 제기됐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사실 임대주택 비중이 작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50만가구 중 1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나라"라면서 "전체 임대주택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배제한 측면이 있고 공공자원으로 이윤을 내는 불법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정책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복지서비스 확대, 민관 합동 빈곤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계획과 제안들을 내놨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그동안 건설공급에 치중한 면이 많았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330개 단지, 13만4000가구를 관리하는 주거복지센터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우선 가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일자리 확대, 독거노인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도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혼자사는 위기의 빈곤층들을 1:1 매칭할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부터 보살필수 있도록 기존 복지관 인력뿐 아니라 통반장, 자치센터, 동사무소 인력과 사회복지사 등을 지원해 활동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 훈 주택공급정책관은 "장기전세주택(SHIFT),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세 유형모두 성격이 전혀 다른데, SHIFT는 소셜믹스에서 임대, 분양만 섞는데 임대끼리 섞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면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들어간 수가 2만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2만가구에 육박해 이는 별도로 주택바우처 정책연구를 시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과 시 관할부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박원순 시장은 ▲수급자제도 변화 ▲복지관 개혁 ▲불법전대 대응 등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차상위계층이 가진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영구임대에 살면서)일정정도 안정이 됐을 때 수급권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에 주문해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복지관도 이제는 빈곤계층의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해 역할토록 변해야 하고 그 자원을 연결해 자족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믹스, 관리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종합해 연말까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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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 정신보건의 한 실무자의 말이다. 빈곤계층을 돌보고, 자생기반을 마련할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1~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택·복지·경제·보건 등 서울시 각 부서장들은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시찰하며 청책투어를 가졌다. 14일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시찰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강서정신보건센터장은 10년 이상 빈곤계층 정신장애 문제를 담당해온 소감을 밝히며 "빈곤문제 해결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10년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복지관 한 곳에서만 다중적인 빈곤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을 해결하기가 어렵기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내 전문요원, 간호사, 상담사 등 지역 빈곤문제 전문가들이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차상위계층으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해서 그 지역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장애인증을 얻어 들어오는 상황인데 현재 강서지역 한 단지내 200명의 장애인증을 가진 입주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두 명밖에 안돼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시민단체 등 자원이 부족하고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역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결핍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2~3일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생겨 투신보호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자살유형에서 목을 메 자살하는 경우가 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면 투신은 사회적 항거의 의미가 크다"면서 "지하철 투신을 막기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듯이 아파트 복도에 투신보호막을 설치하면 자살률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빈곤계층 논의와 함께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문제도 제기됐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사실 임대주택 비중이 작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50만가구 중 1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나라"라면서 "전체 임대주택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배제한 측면이 있고 공공자원으로 이윤을 내는 불법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정책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복지서비스 확대, 민관 합동 빈곤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계획과 제안들을 내놨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그동안 건설공급에 치중한 면이 많았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330개 단지, 13만4000가구를 관리하는 주거복지센터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우선 가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일자리 확대, 독거노인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도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혼자사는 위기의 빈곤층들을 1:1 매칭할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부터 보살필수 있도록 기존 복지관 인력뿐 아니라 통반장, 자치센터, 동사무소 인력과 사회복지사 등을 지원해 활동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 훈 주택공급정책관은 "장기전세주택(SHIFT),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세 유형모두 성격이 전혀 다른데, SHIFT는 소셜믹스에서 임대, 분양만 섞는데 임대끼리 섞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면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들어간 수가 2만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2만가구에 육박해 이는 별도로 주택바우처 정책연구를 시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과 시 관할부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박원순 시장은 ▲수급자제도 변화 ▲복지관 개혁 ▲불법전대 대응 등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차상위계층이 가진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영구임대에 살면서)일정정도 안정이 됐을 때 수급권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에 주문해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복지관도 이제는 빈곤계층의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해 역할토록 변해야 하고 그 자원을 연결해 자족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믹스, 관리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종합해 연말까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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