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의 미사일지침이 변경된 가운데 우리군의 실전배치가 언제정도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800㎞ 미사일의 경우 국내방산기업은 1년내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군당국은 5년내 전력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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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전력 증강예산 2조4000억여원은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000억원씩의 예산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고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현무-2 미사일 1발이 북한의 탄두중량 1000㎏짜리 스커드(ER) 미사일 3~4발에 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800㎞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시험이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연구 개발 시험에 국한할 뿐 생산 배치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을 기점으로 한반도 오른쪽 최북단인 북한의 함북 온성까지는 800㎞이다. 충북 음성에서 온성까지는 550㎞이다. 한반도 왼쪽 최북단인 신의주지역은 남한 어디서든 사거리 800㎞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에, 이동형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남한 어디서나 북한의 표적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300㎞내가 4~5개, 400㎞내가 6~7개, 550㎞내가 9~10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미국의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ㆍ장사정포 탐지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연동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 정보와 우리 측 KAMD체계를 연결하는 통합 C4I(지휘통신)체계를 연구하는 문제를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통합 C4I체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킬 체인(Kill Chain)'으로 부른다"면서 "이 시스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미사일방어)체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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