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ICT전담부처 검토만? 상당히 문제"
"文 전담부처 발표했지만 실천전략 미비"
"安 거버넌스 공식적 입장도 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선후보 캠프에서 차기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세 후보 공약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달 ICT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관해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ICT전담부처의 새 이름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상당히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선 "ICT전담부처를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공약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관해선 "캠프에서는 ICT전담부처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본인은 정작 전담부처 신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인터넷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정도 밖에 알려진게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혁신도 필요하다"며 "그 핵심은 새로운 ICT 정부조직의 수장으로 정치인이 배제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분야 진흥이 전담부처의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며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되 부처 내에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구를 둬 방송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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