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책임질 ICT 중소기업청장, 기재부 차관등 권한 막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장관보다 주목받는 차관급 자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차관, 중소기업청장, 기획재정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핵심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정책들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이들 자리에 앉은 인물들은 웬만한 장관들 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정보ㆍ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했다. ICT를 총괄하는 부(部)는 생기지 않았지만 총괄하는 차관이 생기면서 사실상 ICT 차관이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 신설한 것은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창출,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던 만큼 ICT차관의 역할과 기능은 여느 장관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 역시 중소기업부 승격은 무산되면서 차관이 실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당선이후 첫 방문지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만큼 중소기업청의 중요도는 높아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이관 받게되면서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의 영향력이 막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차관도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함께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동시에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관련한 부처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임장관제가 폐지되면서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간 '조정자'의 역할을 더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기획재정부 업무는 차관이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에는 두명의 차관이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경제부총리 밑에는 복수차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역시 다른 부처의 장관급 인사 못지않게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국무총리 산하의 차관급 조직으로 수장인 식약처장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장은 박 당선인이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들의 자리가 중요해지면서 차관급 요직에 박 당선인의 '복심'을 반영한 인사들이 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조직이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직접 실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 당선인의 복심이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측근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급의 무게를 가진 차관급 자리가 늘어나면서 차관정치, 차관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部)의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실질적으로 기능 수행은 부의 장관과 맞먹는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박 당선인의 직할통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직개편"이라며 "차관 정치를 통해 박 당선인의 리더십이 반영된 정부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