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KTX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철도운영, 철도공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할 때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 게시판이 예전과 달리 많은 댓글이 올라오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이다. 이 법령은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견은 확연하게 갈린다. 물론 KTX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정부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정책 효용성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의견제시가 활발한 것이다. 어떤 방향이 옳다고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았으니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에는 이보다 더 큰 현안이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과 택시법이다. 4대강 사업은 작년 말 완공된 후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첫 삽을 뜨기 시작한 때와 비슷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부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국민적 관심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권도엽 장관을 불러 택시업계를 설득할 대안이 없다면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정부 조직상 국토해양부의 위치는 15번째로 꼴찌다. 하지만 그 위상은 다르다. MB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그랬다. 대운하를 준비하다 4대강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주역은 국토부였다.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10만7857가구나 공급했다.

이제 해양업무를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돌아갈 국토부의 조직체계상 위계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슈는 가득 안은 채다. 지난 5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들을 헤쳐 온 '강소부처' 국토부의 위기돌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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