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넓히는 정책 구상을 오는 20일께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실적이 미미한 5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한 경영 실패로 과도한 빚을 지고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출 금액 및 대출 원리금 감면 폭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자격을 따지는 '건전성 규제'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다.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대출 요청을 '부도나 경영 악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손해배상 대폭 강화 등도 인수위가 추진중인 정책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약 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4차 협력업체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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