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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6인 인사청문회 27∼28일 열릴듯
최종수정 2013.02.16 18:57 기사입력2013.02.16 18:57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6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월 13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서남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유진룡 등 6인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거쳐 이들 후보자를 지명한 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요청안에서 서남수 후보자에 대해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선행학습개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학교폭력 근절 등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자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등 직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확립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질서와 사회안전을 확립하고 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청문요청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미래 신성장동력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각각 설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현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기존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개정법률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따라서 이 법률안 부칙대로 개정되면 이번 인사청문은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보자 인사청문이 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당일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감안해 인사청문회는 27∼28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제외한 11개 부처 장관은 아직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인사검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게 되어 유감"이라며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가치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5억5900만원)를 포함해 총 8억1229만원이었다.
재산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아파트(12억6400만원)와 두 아들 공동명의의 동작구 노량진 아파트(4억7500만원) 등 17억68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노량진 소재 아파트는 김 내정자가 지난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2천만원), 부인 명의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9600만원) 등 25억8925만원을 신고해 6명의 내정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세 내정자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6억9300만원)를 포함해 9억6279만원의재산을, 유정복 내정자는 경기도 김포 아파트(5억5900만원) 등 11억5852만원의 재산을, 유진룡 내정자는 광진구 자양동 주택(6억9400만원) 등 15억2047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내정자의 병역 사항을 살펴보면 황교안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서남수 내정자와 윤병세 내정자는 각각 1년 1개월 가량 군 복무를 하다 공군 일병, 육군 일병으로 전역했다. 유정복 내정자와 유진룡 내정자는 각각 육군 중위, 해군 중위 출신이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출신인 김병관 내정자의 두 아들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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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월 13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서남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유진룡 등 6인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거쳐 이들 후보자를 지명한 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요청안에서 서남수 후보자에 대해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선행학습개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학교폭력 근절 등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자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등 직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확립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질서와 사회안전을 확립하고 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청문요청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미래 신성장동력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각각 설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현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기존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개정법률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따라서 이 법률안 부칙대로 개정되면 이번 인사청문은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보자 인사청문이 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당일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감안해 인사청문회는 27∼28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제외한 11개 부처 장관은 아직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인사검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게 되어 유감"이라며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가치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5억5900만원)를 포함해 총 8억1229만원이었다.
재산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아파트(12억6400만원)와 두 아들 공동명의의 동작구 노량진 아파트(4억7500만원) 등 17억68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노량진 소재 아파트는 김 내정자가 지난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2천만원), 부인 명의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9600만원) 등 25억8925만원을 신고해 6명의 내정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세 내정자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6억9300만원)를 포함해 9억6279만원의재산을, 유정복 내정자는 경기도 김포 아파트(5억5900만원) 등 11억5852만원의 재산을, 유진룡 내정자는 광진구 자양동 주택(6억9400만원) 등 15억2047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내정자의 병역 사항을 살펴보면 황교안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서남수 내정자와 윤병세 내정자는 각각 1년 1개월 가량 군 복무를 하다 공군 일병, 육군 일병으로 전역했다. 유정복 내정자와 유진룡 내정자는 각각 육군 중위, 해군 중위 출신이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출신인 김병관 내정자의 두 아들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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