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영향 탓...교역량은 되레 늘어 세수증대 효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교역량은 증가했지만 관세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수입은 9조8154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10조9900억원과 비교해 10.7% 감소한 금액이다. 당초 예상했던 2012년 관세 수입이 11조6111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5.5% 적은 액수다. 관세 수입 감소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이 5196억달러로 전년의 5244억달러에 비해 0.9% 감소한 것보다 크다.

수입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ㆍ미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 제품 규모는 미국산 품목 수의 82%로 전체 미국발 수입액의 70% 수준이다. 상당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뒀던 관세가 들어오지 않은 탓에 관세 수입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가 확대되면 동일한 수입규모에서도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수입액이라고 해도 수입 상품의 구성이 변하면 관세 수입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FTA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EU, 칠레 등 과거에 FTA를 체결했던 나라와 비교해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한·미FTA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이 같은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관세 세입 추정치는 10조9888억원으로 지난해 추정치에 비해 5.4% 낮게 잡았다. 정부도 이미 FTA에 따른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의 목적 자체가 관세를 줄이더라도 교육을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FTA 세입 효과를 관세수입만 보면 마이너스이지만 교역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증가되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분석해야 제대로 된 세수효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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