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현오석 "정책 전달로 효율성 높이는 것이 중요"
최종수정 2013.03.25 10:40 기사입력2013.03.25 10:40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를 처음 방문해 "정책을 전달하는데 집중해 기획재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책은 집행이 훨씬 중요하다"며 "사무관 시절에 생각했던 정교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조정과 정책을 전달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만 갖고 부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이뤄가야 효과가 있다. 조정은 조정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하고, 합의(콘센서스)를 이루는 것에 달렸다"며 "앞으로 제가 더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의 일문일답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고, 임명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기재부 운영하면서 다른 부처나 정치권과도 협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내에서 박 대통령도 말했지만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강조 많이 하고, 경제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소통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어서 협조와 설득 통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정책 패키지를 갖고 그 분들한테 더 자주, 더 소상하게 설명하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협업 가능할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에 대한 상의도 드리고 노력하겠다.
▲국회의원들 만나본적은 있나?
=임명 받은지 얼마 안돼서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저 뿐 아니라 간부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들한테도 기대한다.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언제 이뤄지나?
=어떻게 하게 될지 좀 더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
▲1급 인사 비롯해 KDI, 조세연구원장 인사는 언제?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주안점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연계해서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시 패키지(policy-package·종합대책)하에서 다뤄야 한다.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말씀드려야겠다.
▲건전재정, 적자 국채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재정건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령화 추세, 복지수요에 대한 추세, 길게 보면 통일 문제 등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큰 방향에서 재정은 경기 안정에 대한 기능이 있다.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 운영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운영 방향은 단기 경기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공약 이행 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잡나?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 경제정책 방향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어떤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잘못 말씀드리는 것이다. 경제장관회의 거쳐서 바뀔 수 있다. 확정된 뒤 말씀이 바람직 타당하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떻게?
=그것도.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정책도 하나의 큰 패키지 형태로 가야 효과가 더 있다.
▲대기업 설비 투자 혹은 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이끌어가나?
=임금은 생산성, 노동시장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임금 전망 가이드 주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지적한대로 각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내수활성화의 키가 된다. 대기업이 투자 자금에 여력이 있으니,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폴리시 패키지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다. 금리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
=폴리시 패키지에 금융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결정하는 것은 독자적 개체가 있다.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폴리시 패키지 내에서 금융도 포함돼야 한다. 금리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출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책은 집행이 훨씬 중요하다"며 "사무관 시절에 생각했던 정교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조정과 정책을 전달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그는 또 "정책만 갖고 부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이뤄가야 효과가 있다. 조정은 조정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하고, 합의(콘센서스)를 이루는 것에 달렸다"며 "앞으로 제가 더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의 일문일답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고, 임명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기재부 운영하면서 다른 부처나 정치권과도 협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내에서 박 대통령도 말했지만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강조 많이 하고, 경제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소통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어서 협조와 설득 통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정책 패키지를 갖고 그 분들한테 더 자주, 더 소상하게 설명하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협업 가능할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에 대한 상의도 드리고 노력하겠다.
▲국회의원들 만나본적은 있나?
=임명 받은지 얼마 안돼서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저 뿐 아니라 간부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들한테도 기대한다.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언제 이뤄지나?
=어떻게 하게 될지 좀 더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
▲1급 인사 비롯해 KDI, 조세연구원장 인사는 언제?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주안점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연계해서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시 패키지(policy-package·종합대책)하에서 다뤄야 한다.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말씀드려야겠다.
▲건전재정, 적자 국채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재정건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령화 추세, 복지수요에 대한 추세, 길게 보면 통일 문제 등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큰 방향에서 재정은 경기 안정에 대한 기능이 있다.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 운영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운영 방향은 단기 경기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공약 이행 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잡나?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 경제정책 방향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어떤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잘못 말씀드리는 것이다. 경제장관회의 거쳐서 바뀔 수 있다. 확정된 뒤 말씀이 바람직 타당하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떻게?
=그것도.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정책도 하나의 큰 패키지 형태로 가야 효과가 더 있다.
▲대기업 설비 투자 혹은 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이끌어가나?
=임금은 생산성, 노동시장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임금 전망 가이드 주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지적한대로 각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내수활성화의 키가 된다. 대기업이 투자 자금에 여력이 있으니,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폴리시 패키지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다. 금리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
=폴리시 패키지에 금융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결정하는 것은 독자적 개체가 있다.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폴리시 패키지 내에서 금융도 포함돼야 한다. 금리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출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