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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쟁체제에 작심하고 비판 "민영화 꼼수"
최종수정 2013.06.20 06:44 기사입력2013.06.20 06:44
민주당 주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서 지적..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KTX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민영화의 서곡'이라는 비판과 경쟁체제 도입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9일 오전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5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체제 개편안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운영권의 일부를 가졌을 때 이것을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맞섰다. 신 과장은 "현 철도운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요달성에 실패했다"며 "적자와 부채누증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계획에 따른 철도교통 분담률이 목표에 크게 미달되고 2005년 이후 4.5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연간 5천억원 이상 적자가 지속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과장은 이어 "영업거리가 확대돼도 만성적자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노동여건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영업거리가 1995년 3101㎞에서 2011년 3599㎞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력은 3만7000명에서 2만95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규사업 투자여력 부족, 철도건설 부채 급증 등을 예로 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식 철도발전 모델을 예로 들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 전문성을 고려한 개편을 주장했다. 독일의 철도발전 모델은 지주회사형태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노선을 개방하고 부분별 자회사 전환과 민간경쟁을 골자로 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영수 부경대 경제학부 박사는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노선을 80% 이상 공유하고 고속여객운송사업이라는 사업종류도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적경쟁을 벌이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인용해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서발 KTX 운영은 철도공사에 맡겨야 한다"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를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역설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배준호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는 "철도공사는 지금의 체제로는 안 된다"며 "경제학자로서 볼때 체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유럽권에서 두 번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철도는 민영화율이 2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개편안이)사실상 민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 발전 방향은 독일과 영국식을 짬뽕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장은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매년 5000억원 정도"라며 "KTX 흑자 4600억원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수서발 흑자도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돈이 코레일로 가게되면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라도 둘 것"이라며 비판의 여지를 줄이려 했다.
반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독일 철도는 구조개혁으로 만성적자를 해소한 게 아니고 만성적자를 해소시키고 구조개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쟁체제에 대해 "작은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코너와 과자 코너, 생필품 코너를 분리하고는 소사장을 두어 경쟁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경쟁체제가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철도노조원들은 국토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너무 빈약한 자료를 들고 거짓말을 한다"며 "이 토론회는(국토부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고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결의의 자리였다"고 성토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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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민영화 서곡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KTX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민영화의 서곡'이라는 비판과 경쟁체제 도입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9일 오전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5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체제 개편안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운영권의 일부를 가졌을 때 이것을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맞섰다. 신 과장은 "현 철도운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요달성에 실패했다"며 "적자와 부채누증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계획에 따른 철도교통 분담률이 목표에 크게 미달되고 2005년 이후 4.5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연간 5천억원 이상 적자가 지속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과장은 이어 "영업거리가 확대돼도 만성적자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노동여건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영업거리가 1995년 3101㎞에서 2011년 3599㎞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력은 3만7000명에서 2만95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규사업 투자여력 부족, 철도건설 부채 급증 등을 예로 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식 철도발전 모델을 예로 들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 전문성을 고려한 개편을 주장했다. 독일의 철도발전 모델은 지주회사형태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노선을 개방하고 부분별 자회사 전환과 민간경쟁을 골자로 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영수 부경대 경제학부 박사는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노선을 80% 이상 공유하고 고속여객운송사업이라는 사업종류도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적경쟁을 벌이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인용해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서발 KTX 운영은 철도공사에 맡겨야 한다"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를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역설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배준호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는 "철도공사는 지금의 체제로는 안 된다"며 "경제학자로서 볼때 체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유럽권에서 두 번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철도는 민영화율이 2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개편안이)사실상 민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 발전 방향은 독일과 영국식을 짬뽕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 국장은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매년 5000억원 정도"라며 "KTX 흑자 4600억원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수서발 흑자도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돈이 코레일로 가게되면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라도 둘 것"이라며 비판의 여지를 줄이려 했다.
반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독일 철도는 구조개혁으로 만성적자를 해소한 게 아니고 만성적자를 해소시키고 구조개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쟁체제에 대해 "작은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코너와 과자 코너, 생필품 코너를 분리하고는 소사장을 두어 경쟁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경쟁체제가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철도노조원들은 국토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너무 빈약한 자료를 들고 거짓말을 한다"며 "이 토론회는(국토부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자리고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결의의 자리였다"고 성토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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