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남북관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ㆍ북 대치는 현대사의 최고 갈등이다. 남북 간의 갈등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갈등이 응축적으로 녹아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남ㆍ남 갈등, 북ㆍ북 갈등 등이 전부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ㆍ북 갈등은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갈등을 경영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 6자회담의 틀이 그런 관점과 맞닿아 있다. '적대적 갈등'을 '공존의 갈등'으로 바꾸는 지혜가 대북 외교에서 발휘돼야 하는 이유다.
　
북핵은 이런 갈등경영의 사례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핵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반면 핵을 체제유지와 정권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얼핏 양자 간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게임의 룰을 바꾸면 갈등의 차원도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핵심 인사들과 두루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로 삼았다.
　
통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중국과 공유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 갈등 해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에 더해 내부의 남ㆍ북 갈등 경영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전략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대북정책 협의 및 공동의 중ㆍ장기 대북전략 수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북한의 '국가안전 및 대외 부문 일군협의회'와는 다르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위기 발생시에 국무총리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정보 분야의 장관들이 참석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같은 회의는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에는 효과적이겠지만, 평시에 정책을 조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남북 간 소통 채널도 시급하게 복구해야 한다. 북핵 6자회담 관련국 중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효율적인 갈등 경영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 접촉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남ㆍ북 관계는 단절과 회복의 기로에 서 있다. 조기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가동 잠정 중단에서 폐쇄의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ㆍ북 관계는 완전 단절돼 서로 간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공단에 진출한 기업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뿐더러 그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회수가 어렵고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우리 주도의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정성장 위원은 "우려했던 남북당국회담 개최 무산에 이어 남ㆍ북 관계 완전 단절이라는 또 하나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연성 있게 남ㆍ북 갈등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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