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원활추진 위해 대안 마련.. 지자체엔 인센티브도 주기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목동 등 일부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휩싸이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어 제안을 받아 20만가구의 행복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주체가 후보지를 결정하고 추후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됐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가 후보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 등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발표한 후 주민과 지자체 등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며 추진 자체가 힘들어진 때문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2차 후보지 지정부터 지자체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곧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는 인근의 임대주택 수요조사와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행복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지구 7곳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이었지만 하반기에 나오는 2차 후보지는 지방 사업이 대거 포함된다.

행복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 관할 행정구역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으면 행복주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줄어들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제안 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타당성이 있는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제안만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정부 주도의 후보지 지정방식도 병핼할 계획”이라며 “수도권보다는 지역개발 필요성이 큰 지방의 사업제안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 개념으로 접근해 구도심 재개발과 연계할 것” 이라며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