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출범 10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해 개발을 100% 완료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현재 경자구역 개발률은 50%를 갓 넘긴 수준이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는 총 2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자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가 경자구역 2.0시대를 맞아 지난 10년의 1.0시대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간 새로운 비전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경자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ㆍ진해 등 8개 경자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8개 경자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도 지난해까지 총 68억달러를 유치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경자구역의 발전 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 유치, 차별화ㆍ특성화 등 4개 전략 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58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들여 총 14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단,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8개 경자구역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규 지정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자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자구역을 규제 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ㆍ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구제 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 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 국내 기업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각 경자구역별로 중점 유치 업종은 3개씩 선정했다.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윤 장관은 "2022년까지 8개 경자구역 전체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경자구역이 미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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