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힘 실어줬는데 너무 답답"
기획재정부 "내년 선거 의식한 발언, 지나친 간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인원 기자] "경제부총리 부활시켜 힘 모아줬는데 어젠다 설정은커녕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나 답답하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발언이다. 세법개정안은 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안인데 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정 간 정책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향후 주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최 원내대표의 선전포고에 정부 측은 장관책임제를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당이 정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 논란 외에도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을 최근 정부가 저지른 '실기(失期)'로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는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면서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당의 기류는 최근의 전기요금 개편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전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에너지 수급 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 '표심(票心)'을 의식한 당의 무리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행정고시 22회로 이명박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최 원내대표를 비롯해 관료 출신 의원의 정책 간섭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당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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