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김지은 기자]대학입시제도가 또 바뀐다.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르게 되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나 주요 교육정책들이 시행 한두 해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교육이 '일년지대계'가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준별 수능은 올해 첫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는 영어 과목부터 적용이 들어가 2017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도 수준별 시험이 완전 폐지된다.

수준별 수능은 도입 당시에도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 M고교 교사는 "처음부터 수준별 A형, B형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 현재 고3학생들은 자신들이 실험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 자녀 둔 한 학부모도 "수능을 1년 만에 바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을 또 바뀌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처음부터 A형과 B형을 나누지 말지", "희생양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2017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중3학생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국사 시험 부담이 늘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3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도 결국 수능과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NEAT는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번 교육부에서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NEAT로 인해 사교육이 크게 늘고, 60만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3년 전 예고했던 성취평가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안도 결국 유예됐다.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성취평가제가 입시에 활용되면 특목고ㆍ자사고 등에 유리하게 적용돼 일반고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또 2017학년도부터 문ㆍ이과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다.

학교현장과 입시업체들은 이번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ㆍ이과가 통합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공통으로 학습하게 되면 오히려 과목 수가 늘어 학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국사가 사교육 시장의 핵심 과목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시 확대와 새로운 과목 추가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선택형 수능폐지로 정책시행 후 원서접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방 이후 대입제도가 크게 16번 바뀌어 왔다.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대입제도가 요동친 셈"이라며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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