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활동의 정치 개입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목표는 종북좌파 척결에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4대강 사업 등 국정 홍보 과정에서 대북심리전단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오해받을 여지에 대해 "종북 좌파의 국정 폄훼에 대한 대응과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차장은 또 “주된 목적과 상관없이 드러난 활동이 야당 정치인의 실명과 그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검찰 신문에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차장은 그러나 "정치 개입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우리 스스로 안보 활동으로 봤다"며 “넓은 취지에서 종북좌파 척결을 목표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대북심리전단 활동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가 된다면 직원들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고, (본인도)책임을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또 "젊은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을 위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활동이 필요했다"며 원 전 원장 지시와는 별도로 안보역량 강화 차원에서 심리전단에 추가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댓글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서는 상황 전달에 그쳤을 뿐 달리 입장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의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차장은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2011년 4월 국정원에 영입돼 대북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전 차장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 처리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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