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선 대국민사과 무색하게 만든…陳장관 '양심선언'
'국민연금 불신' 막을 길 난망…기초연금안 재수정 위기까지
靑주도 국정 부작용…'고분고분' 내각구성 유혹 강해질 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종탁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반기를 들고 사퇴를 표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일종의 '비수(匕首)'와 같다.

기초연금 문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제도이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한 실무장관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발목을 잡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약 후퇴'를 사과하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진 장관이 '양심' 운운하며 사의를 표함에 따라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생각할 여지가 생겼다.

이로써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기초연금 이행방안, 소위 '국민연금 연계안'은 '애물단지'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실무장관이 사퇴까지 밝힌 상황에서 어떤 해명과 설명도 '변명'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악(改惡)안'이 도출될 위험도 감지된다. 대통령과 장관이 갈등하는 최악의 '정책 스캔들'은 민생에 '올인'하려는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도 분명하다.

청와대와 여권은 진 장관의 돌출행동이 박 대통령에게 큰 누를 끼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실무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고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려는 국정운영 방식의 부작용이 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선 양건 전 감사원장의 조기 사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등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양 전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고, 채 전 총장의 경우 청와대는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다 갑자기 사표를 수리해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간접 노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재검토' 한마디에 내용이 전면 수정된 사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입장에선 실무부처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실무선에선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에 빠질 위험이 크다. 박 대통령이 이번 진 장관 사태를 겪은 후,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고분고분한' 실무형 관료를 선호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진 장관의 사퇴가 선례가 돼 공직사회가 극도로 동요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영(令)이 안 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또 대통령 리더십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책 혼란이 가중되고 국정 운영 동력은 상실될 것"이라며 "진 장관의 경우도 다시 근무하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좀 더 포용적인 리더십을 통해 타협과 설득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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