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시아에서 돈세탁과 탈세의 천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가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싱가포르가 '돈세탁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세계 금융 허브와 청렴한 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모두 잡아야 할 판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무역과 함께 세계 부자들의 자산관리에 의존해 성장해온 도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 정부가 역외 탈세자를 추적하고 탈세 천국인 스위스 은행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세계 부자들의 자산이 싱가포르로 옮겨졌다.

싱가포르 은행들은 '더러운 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회피자 13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분명 아시아의 대표적인 탈세 천국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최근 자료도 싱가포르ㆍ홍콩에서 운용되고 있는 역외자산 1조달러(약 1061조원) 가운데 14%가 유럽 돈임을 보여준다.

이런 싱가포르가 최근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ㆍ유럽의 규제 당국은 싱가포르를 범죄 자금 은닉처와 세금 사기의 근원지로 간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5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에 사인했다. 7월 1일부터는 은행이 고의적으로 탈세범을 도울 경우 '돈세탁' 혐의로 엄벌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금융계좌 정보 교환 협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투명성 강화에도 탈세자가 몰려드는 것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가 없다. 해외에서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탈세 자산을 관리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다.

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다. 최고 세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최고 17%다. 이도 예외 조항이 많아 허점투성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국이 "해외 자본ㆍ기업 유치 차원에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으로 경쟁적인 세율을 적용할 뿐이지 싱가포르는 조세회피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불법 경제활동을 적발하기란 어렵다. 싱가포르의 경제학자 케네스 제야렛남은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경제 사안에 대해 의회의 감시가 느슨하고 반(反)부패 법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의 개인적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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